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91호

「20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산업 전과정에서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

*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

□ 사업내용 및 지원과제

ㅇ 순환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확대 지원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순환경제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 폐자원 거점 구축 등 지원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홍보를 위한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원기간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종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2,379백만원 / 과제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ㅇ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ㅇ 실적·성과점검, 최종 평가 등의 과제 관리 ㅇ 과제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등
지원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ㅇ 지원과제 수행 및 관리, 최종 실적·성과 보고 ㅇ 사업비 적정 사용 관리, 정산 보고

□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ㅇ (지원대상)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ㅇ (지원제외)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을 취소함

	< 지원 제외 사항 >
• 타 부처(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과제별 세부 지원 내용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ㅇ (지원대상) 순환경제를 활용한 신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주관으로 구성 시, 대기업*·연구소·협회 등 참여 가능(※대기업은 현물 참여만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지원분야) 순환경제를 활용한 신비즈니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상생협력 모델 등

- (우대 분야) 9대 산업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CE9 프로젝트*)

*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관계부처 합동, ‘23.6.21)

< 9대 산업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 및 사업모델 예시>

구분	CE9 프로젝트	사업모델 예시
석유화학	• 열분해유 생산 확대 • 고급 원료화 전환	• 폐플라스틱 해중합 등 물성 기술
철강	• 철 스크랩 활용 극대화	• 철 스크랩 선별 기술
비철금속	• 희소금속 재자원화	• 희소금속 정제·추출 기술
배터리	•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기술
전자·섬유	•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 자원 고효율 설계, 시제품 제작
자동차·기계	•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 자동차, 산업기계 등 재제조 기술개발
시멘트	• 대체 연·원료 확보	• 폐플라스틱으로 소성로연료(유연탄) 대체

ㅇ (지원내용) 신비즈니스, 순환공급망 상생협력 모델 실증을 위한 설비·장비 개선,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검증, 홍보·마케팅 등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기준 총 1,750백만원

* 정부지원금 기준 개별기업 최대 100백만원, 컨소시엄 최대 50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과제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은 아래 표의 민간부담금(현금부담) 기준을 적용

< 과제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부담) 적용 기준>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과제사업비의 75% 이하	과제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ex) 과제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200백만원 = 150백만원(지원금, 75%) + 50백만원(민간부담금, 25%) ※ 민간부담금 50백만원 중 5백만원(현금 10%)은 현금 부담 필수 * 대기업은 현물만 참여 가능

ㅇ (우대요건) 대-중소(견)기업 협력 모델로서, 업무협약(MOU), 구매의향서(LOI), 공급계약서 등 제출이 가능한 기업(또는 컨소시엄)

❷ 순환경제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해외 진출 또는 해외 공급망 확보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재제조 분야는 비영리기관도 컨소시엄 주관 가능

ㅇ (지원분야) 재제조, 재자원화

- (재제조) 해외 바이어 대상 제품 전시회 개최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

- (재자원화)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등 국내 원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해외 거점에서의 폐자원 원료 회수 및 전처리 시설 설치 등

ㅇ (지원내용) 해외 현지에서의 협력 네트워킹 및 수출상담회 개최, 폐자원 회수 및 전처리 시설‧설비 구축, 재자원화 실증을 위한 설비·장비 개선, 해외 현지 사업화 홍보·마케팅 등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기준 총 500백만원

* 정부지원금 기준 개별기업 최대 100백만원, 컨소시엄 최대 20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과제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은 아래 표의 민간부담금(현금부담) 기준을 적용

< 과제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부담) 적용 기준>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과제사업비의 75% 이하	과제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ex) 과제사업비가 200백만원인 경우 200백만원 = 150백만원(지원금, 75%) + 50백만원(민간부담금, 25%) ※ 민간부담금 50백만원 중 5백만원(현금 10%)은 현금 부담 필수 * 대기업은 현물만 참여 가능

ㅇ (우대요건) 해외 현지 거래처(정부기관 포함)와의 업무협약(MOU), 구매의향서(LOI), 공급계약서 등 제출가능한 기업(또는 컨소시엄)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ㅇ (지원대상)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순환경제 관련 인증 획득, 전시회 참가 지원

- (인증 획득) 재제조 품질인증, GR인증 등 순환경제 관련 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수수료, 시험분석비, 컨설팅비 등 지원

- (전시회 참가)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부스비 지원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기준 총 129백만원

- (인증 획득) 기업 당 최대 6백만원 (총 5개사)

- (전시회 참가) 기업 당 최대 3.3백만원 (총 30개사)

ㅇ (지원요건) 지원기간 내에 순환경제 관련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증명이 가능한 기업

- 지원기업은 인증 획득 비용과 전시회 참가 비용을 자부담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및 결과 확인 후에 정부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취득한 인증 서류 또는 전시회 참가 보고서를 제출

3. 지원 절차 및 선정 기준

□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과제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NCPC) 홈페이지 공고		산업부, KNCPC		’24.3월
② 신청접수			과제계획서 등 서류 온라인 접수		신청기업 → KNCPC		’24.3~4월
③ 적합성 검토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적합성 검토		KNCPC		’24.4월
④ 선정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과제책임자 계획서 발표평가		KNCPC (평가위원회)		’24.5월
⑤ 결과 통보 및 지원금 확정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확정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KNCPC → 지원기업 (필요시 심의위원회)		’24.5월
⑥ 과제 협약 및 수행			•협약 및 과제사업비(50%) 지급 •과제 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KNCPC ↔ 지원기업		~’24.11월
⑦ 진도 점검			과제 목표 달성 여부 중간 점검		KNCPC ↔ 지원기업		’24.8~9월
⑧ 최종 평가			과제 수행결과 및 성과 평가 (잔금 50% 지급 여부 결정)		KNCPC ↔ 지원기업		’24.12월

□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ㅇ (평가방법)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

ㅇ (평가일정) ‘24.5.8(수)~5.9(목) 예정

* 과제 접수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화 추진계획, 추진전략, 파급효과 등 종합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지원필요성 (10)	정부지원 필요성	1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및 파급력 ▪ 순환경제 정책방향 부합도 및 미래 성장가능성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15)	혁신성, 차별성, 구체성	15	▪ 핵심기술의 원천성, 내재화 수준 ▪ 목표의 구체성, 정량 정도,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추진계획 (30)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	15	▪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 해당 산업의 시장경쟁구도, 예상시장 점유율 등
	성과 창출 가능성	15	▪ 투자유치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사업화, 수출성과 창출 가능성
추진전략 (20)	추진역량	10	▪ 대표이사, 과제책임자의 역량 ▪ 신청기관의 사업화 역량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구성의 적정성 ▪ 과제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타당성
파급효과 (25)	온실가스 감축효과	10	▪ 사업화 대상 모델‧기술‧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산업적 파급효과	15	▪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등
가산점		3	▪ 우대요건 충족 여부 (한건 당 1점, 최대 3점 / 증빙 유무)
합계		103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ㅇ (평가방법)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필요 시 화상평가 병행)

ㅇ (평가일정) ‘24.5.8(수)~5.9(목) 예정

* 과제 접수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추진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 종합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내용
지원필요성 (20)	정부지원 필요성	20	▪ 지원의 필요성 및 파급력 ▪ 순환경제 산업 및 정책과의 연관성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30)	혁신성, 차별성, 성장가능성	30	▪ 핵심기술의 원천성, 내재화 수준 ▪ 비즈니스 모델‧기술‧제품의 창의성, 미래 성장가능성
추진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35)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	15	▪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성과 창출 가능성	10	▪ 시장 진출‧확대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신청기업 대표 및 과제책임자의 역량 ▪ 과제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 효과 (15)	지원에 따른 파급효과	15	▪ 지원 대상 모델‧기술‧제품의 순환경제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등
합계		100

□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ㅇ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선정

ㅇ (선정결과) 지원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4.3.28.(목) ~ 4.29.(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ㅇ (제출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안재현 선임연구원 (khl123@kncpc.re.kr)

□ 제출서류

※ 양식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No.	제출서류	비고
1	과제계획서	날인본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날인본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서명 필수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명 필수
5	참여의사 확인서	날인본
6	확약서	날인본
7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 확약서	날인본
8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등기부등본)	사본
9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0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원본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23년 제출 필수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비영리기관 면제
13	기타 우대 요건 증빙 자료 등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No.	제출서류	비고
1	과제계획서	날인본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날인본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서명 필수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명 필수
5	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법인 등록 등기부등본)	사본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8	최근 2개년 재무제표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비영리기관 면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상필 사무관 (044-203-4246)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지원분야		담당자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안재현 선임연구원 (02-2183-1524, khl123@kncpc.re.kr)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김영춘 수석연구원 (02-2183-1573, chuny@kncpc.re.kr)
	재자원화	문경은 선임연구원 (02-2183-1529, kemoon83@kncpc.re.kr)

5. 관련규정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 운영요령 등